이재명 구속 영장 청구 체포동의안 정리

이재명 구속 영장 청구 체포동의안 정리

이재명 구속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비상이 걸렸다. 이재명 구석 영장 청구 체포동의안 정리에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정치공세를 비판하는 집회를 연다. 내부적으로 만연한 의원들의 불만이 향후 장외투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구속 영장 청구 체포동의안 정리

검찰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법률 및 부패방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재명 구속 영장 청구 체포동의안 정리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초과이익환수조항을 최종 지급권한으로 삭제하기로 결정해 확정이익 1830억원을 받아 성남도시개발공사(건설)에 4895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사가 확보할 수 있었던 적정 이익을 전체 개발이익의 70%인 6,725억원으로 추정했다.

이와 함께 민간사업자가 측근을 통해 성남시나 시공사 내부의 영업비밀을 공개해 총 7,886억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2013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민간기업이 내부정보를 통보받고 호반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된 혐의가 적용됐다. 

이재명 구속 영장 청구 체포동의안 정리

검찰은 이를 통해 민간기업이 21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FC의 기부 의혹에 뇌물이 적용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한 이 사건은 중앙지검으로 이관돼 구속영장에 포함됐다.

 

이 대표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의 구단주였으며 두산건설과 네이버, 차병원, 블루위례 등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4개 업체에 건축허가나 토지이용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명 구속 영장 청구 체포동의안 정리

뇌물수수와 별개로 네이버가 2014년 10월 성남시 소유 토지 매각 대가로 성남FC에 운영자금 50억원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추가됐다.

네이버에서 금품을 받은 것처럼 기부단체를 삽입하고 이를 통해 기업들이 성남FC에 돈을 내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과 28일 이씨를 세 차례 소환해 조사한 뒤 이달 10일과 10일 조사했다.

이재명 구속 영장 청구 체포동의안 정리

이 대표는 이달 10일 검찰에 출석해 "검찰이 정권의 하청업체로 존재하지 않는 사건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통제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진술이 바뀐 것 외에는 대장동에 배임의 그럴듯한 증거가 없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 결과가 중대하고 중형이 불가피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

이재명 구속 영장 청구 체포동의안 정리

다만 검찰은 대장동 개인사업가 김만배씨가 이씨의 천화동 1호 지분(428억원)에 동의한 것에 대해 부정한 대우를 한 뒤 뇌물을 받은 혐의는 포함하지 않았다.

 

검찰은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개발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등 이 전 시장에게 약속한 수익금이 모두 이 전 시장의 수사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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